2025년에는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여러 법안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에 달라지는 주요 법안을 정리하여,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세법 개정, 소비자 보호, 교통 규제 강화, 환경 및 안전 기준 변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이 개정되었으니,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생활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1. 혼인 장려 및 저축 소득공제 확대 (1월 1일 시행)
- 혼인 세액공제 신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1인당 1회에 한해 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혼인을 장려하고 젊은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상향: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 총소득 기준금액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가구가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 소득공제 대상 확대: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만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25년부터는 세대주의 배우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2.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금액 변경 시 동의 의무화 (2월 14일 시행)
- 기존에는 소비자 동의 없이 정기결제 요금이 인상되거나 무료 서비스가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사업자는 요금 인상 30일 전, 무료 서비스 유료 전환 14일 전까지 반드시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소비자는 취소 및 해지 방법도 함께 안내받을 수 있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도입 및 전기차 주행거리 과다 표시 보상 (3월 15일 시행)
- 이륜자동차 검사 도입: 오토바이, 스쿠터 등의 이륜자동차에 대한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가 의무화됩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전기차 주행거리 과다 표시 보상: 전기자동차 제조사가 실제 주행 가능 거리보다 과다한 수치를 표시한 경우, 이를 소비자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보상 방식은 경제적 보상 또는 차량 수리 등을 포함합니다.
4. 체육시설 휴업·폐업 시 사전 통지 의무화 (4월 23일 시행)
-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운영자가 일정 기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반드시 회원과 일반 이용자에게 최소 14일 전에 이를 사전 통지해야 합니다.
- 이를 어길 경우 사업자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되며, 피해를 본 회원들은 계약 해지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청소년 신분증 위·변조 피해 사업자 보호 (4월 23일 시행)
- 청소년이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술이나 담배를 구매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선량한 사업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 개정된 법에 따라,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업자는 행정처분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단, 사업자가 신분증 확인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책임이 부과됩니다.
6. 수소연료 충전소 설치 기준 완화 (5월 15일 시행)
- 친환경 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소연료 충전소와 주변 시설 간의 거리 기준이 완화됩니다.
- 추가적인 안전 장치를 설치하는 조건하에 기존의 거리 제한 없이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7. 음주운전 후 음주 행위 금지 (6월 4일 시행)
- 음주운전 후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운전 후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위법 행위로 간주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경찰은 음주 측정 시간을 확대하고, 추가 조사 권한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8.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7월 1일 시행)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헬스장, 수영장, 필라테스 등 체육시설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1인당 최대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개인 강습비는 제외됩니다.
- 이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기대됩니다.
9. 부동산 및 주거정책 변화
-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확대: 청년 월세 지원금 및 신혼부부 대출 지원 한도가 상향 조정됩니다.
- 전세 사기 방지법 강화: 임대인의 임대보증금 반환 의무 강화 및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어 진행 속도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10. 교통 및 도로교통법 개정
- 자전거 및 PM(개인형 이동장치) 규제 강화: 전동 킥보드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장비 착용 의무화.
- 운전면허 취득 절차 변경: 운전면허 실기 시험이 더욱 강화되며, 초보 운전자에 대한 보호 규정이 신설됩니다.
- 대중교통 요금제 개편: 환승 할인 확대 및 교통카드 이용 요금 할인 혜택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11.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법 강화
- AI 활용 증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강화: AI 기반 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강화.
- 의료·금융 데이터 보호법 개정: 개인 의료 데이터 보호 조치 강화 및 금융정보 보호법 개정.
- 사이버 범죄 예방 및 처벌 강화: 온라인 사기 및 피싱 범죄 처벌 규정이 강화되며, AI를 악용한 범죄 대응 체계가 마련됩니다.
12. 소비자 보호 관련 법률 개정
- 인터넷 쇼핑몰 반품 및 환불 규정 변경: 반품 가능 기한 연장 및 판매자의 환불 의무 강화.
- 가전제품 및 자동차 리콜 정책 강화: 제품 결함 발견 시 리콜 의무를 더욱 강화하고, 소비자 보상 기준을 상향 조정.
- 음식 배달 및 O2O 서비스 소비자 보호 강화: 배달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 절차 개선.
마무리 및 정리
2025년에는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률 개정이 다수 이루어집니다. 세법 개정으로 인해 근로소득자의 공제 혜택이 늘어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온라인 서비스 결제 규정이 강화됩니다. 또한, 교통안전과 친환경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새롭게 도입되며, 사업자 보호를 위한 법률도 정비되었습니다. 특히,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방안 같은 정책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좋은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법률 개정 사항을 미리 숙지하고 대비하면, 실생활에서 유용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불필요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정책 변화에 관심을 갖고, 새로운 법률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법안 내용은 법제처 공식 홈페이지(https://www.moleg.go.kr) 및 정부 정책 포털(https://www.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